문 대통령 "부동산 적폐청산 핵심 국정과제, 투기 역사에 종지부 "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적폐 청산과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남은 임기 동안 핵심적인 국정과제로 삼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2021년 3월 15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우리 정부를 탄생시킨 촛불정신을 구현하는 일이며 가장 중요한 민생문제라는 인식을 가져주기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리 정부는 여러 분야에서 적폐 청산을 이뤄왔으나 ‘부동산 적폐’의 청산까진 엄두를 내지 못했다"며

"그저 부동산 시장의 안정에 몰두하고, 드러나는 현상에 대응해왔을 뿐이라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일부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 사건을 접하면서

국민들은 사건 자체의 대응 차원을 넘어 문제의 근원을 찾아내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부동산 불로소득을 통해 자산 불평등을 날로 심화시키고,

우리 사회 불공정의 뿌리가 되어온 부동산 적폐를 청산하라는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정치권도 이 사안을 정쟁의 도구로 삼지 말아 주시기 바란다"며

"정부가 일차적인 책임을 져야 할 문제이지만

우리 정치가 오랫동안 해결해오지 못한 문제이며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 시작은 공직자들의 부동산 부패를 막는 일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며 "공직자가 직무를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얻을 수 없도록 이해충돌방지법의 신속한 제정에 힘을 모으면서 비정상적인 부동산 거래와 불법 투기를 감독하는 기구를 설치하는 등 부정한 투기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도록 근본적 제도 개혁에 함께 나서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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