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길·망우·관악 등 서울 내 공공재건축 선도사업 후보지 5곳 선정 (2021.04.07)

신길·망우·관악 등 서울 내 공공재건축 선도사업 후보지 5곳 선정

 

서울 영등포구 신길13구역, 중랑구 망우1구역, 관악구 미성건영아파트, 용산 강변강서 아파트, 광진 중곡아파트 등 5곳이 공공재건축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됐다. 대부분 500가구 미만 소규모 단지로 사업성이 부족하거나 주민 간 갈등으로 사업이 잘 진행되지 못하는 곳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8월 발표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이하 8·4대책)에 따라 추진하기로 한 공공재건축 선도사업 후보지 5개 단지를 결정해 7일 발표했다.

지난해 공공재건축 사전 컨설팅 공모에 참여하고, 이후 컨설팅 결과에 회신한 7개 단지 가운데 공공재건축을 할 경우 사업성 개선효과가 있고, 10% 이상 주민 동의를 확보한 단지들이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공공재건축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나 SH공사 등 공공이 참여해 용적률 상향, 공원설치 의무 완화 적용 등 규제를 완화하고, 행정 절차를 지원한다”며 “공공의 참여, 지원으로 사업성을 높여 속도감 있게 도심 내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신길 재정비촉진지구 내 위치한 신길13구역은 기존 3종 일반주거지역(이하 3종)에서 준주거지로 용도지역이 상향한다. 현재 124% 적용하는 용적률이 379%로 높아지고, 층수 제한도 최고 35층까지 허용돼 단지 규모가 현재 233가구에서 461가구로 두 배 가까이 늘어난다. 이렇게 되면 일반분양분을 통해 생긴 수익금을 조합원이 나눌 수 있어 조합원 분담금이 민간 재건축 대비 85% 줄어든다.

망우1구역도 공공재건축이 최종 확정되면 용도지역을 현재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하 2종)에서 3종으로 상향한다. 이렇게 되면 용적률을 현행 134%에서 225%까지 적용받을 수 있게 되고,, 층수도 최고 23층까지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단지규모가 현재 270가구에서 438가구로 는다.

이번에 선정된 선도사업 후보지 중 가장 규모가 큰 관악 미성건영아파트도 2종에서 3종으로 용도가 상향된다. 이에따라 현 159% 적용되던 용적률을 299%까지 올릴 수 있게 되고, 층수도 최고 27층까지 지을 수 있게 된다. 이에따라 단지는 현 511가구에서 695가구 규모로 늘어난다.

용산 강변강서도 현 3종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가 바뀌면서 용적률이 기존(297%) 보다 대폭 늘어난 499%까지 적용할 수 있게 된다. 층수는 최고 35층까지 확보 가능하다. 단지 규모는 213가구에서 263가구로 커진다.

광진 중곡아파트는 기존 2종에서 3종으로 상향되면서 용적률이 현 94%에서 300%로 대폭 높아진다. 단지규모는 기존 276가구에서 370가구로 늘어난다.

이들 선도사업 후보지에 대해서는 대책 발표 당시 제시한 기부채납률 범위(50~70%) 중 최저 수준(50%), 기부채납 주택 중 공공분양 비율은 최고 수준(50%)을 적용하는 특례를 부여해 사업성을 높이기로 했다.

국토부는 선도사업 후보지 5곳 모두 1단계 종 상향을 적용해 기존 대비 용적률이 평균 178%포인트(162→340%) 증가하고, 공급가구도 현행 가구수 대비 1.5배(총 1503→2232가구)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조합원의 분담금은 민간 재건축 계획 대비 평균 52% 감소한다는 게 국토부의 분석이다.

국토부는 오는 5월까지 이번에 선정한 공공재건축 선도사업 후보지 5곳에 대한 구체적인 정비계획안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후 마련된 정비계획안을 바탕으로 주민설명회, 조합 총회 등을 개최해 10월까지 공공재건축 사업지 확정을 위한 주민동의를 받는다는 계획이다.

LH, 또는 SH공사 단독시행은 3분의 2, 조합과 LH, SH공사 공동 시행을 할 경우는 조합원의 2분의1 동의율을 확보해야 한다. 공공시행자 지정에 필요한 동의율을 우선 확보하는 후보지에 대해서는 공공시행자로 지정하고, 12월까지 정비계획을 확정해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2·4대책에서 발표한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 소규모재개발 재건축 등의 후보지 신청을 2월부터 받아 이달 6일 기준 현재까지 총 101곳(주민 제안 24곳, 지자체 제안 69곳, 민간 제안 8곳)이 접수돼, 입지요건과 사업성 등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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