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기호용 대마초 합법화 법안 통과 (집,가정 에서 키워도 문제없음)

 

 

 

멕시코에서 기호용 대마초를 합법화하는 법안이 멕시코 하원을 통과했다고

20201년 3월 10일(현지 시각) AP통신 등이 보도했다.

 

이날 의회에서 하원은 기호용 대마초 합법화를 위한 대마초 규제 법안에

찬성 316표, 반대 129표, 기권 23표로 가결했다.

이번 하원 표결에 이어 상원 표결, 대통령의 서명을 거치면 법안이 발효된다.

 

 

Mexico marijuana: Lower house passes recreational cannabis bill

 

법안에 따르면 당국으로부터 일정한 허가를 받은 경우 1인당 최대 28g의 대마초를 소지할 수 있다.

개인 소비 목적으로 집에서 최대 8줄기까지 대마초를 재배하는 것도 허용된다.

물론 18세 이상 성인만 가능하다. 대마 재배와 가공, 판매, 연구, 수출입 등을 하려면 별도의 면허가 필요하다.

 

멕시코에서 기호용 대마초가 법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인구 1억2600만명의 멕시코는 세계 최대의 대마초 합법 시장이 된다고 BBC는 보도했다.

(이것은 멕시코가 세계에서 가장 큰 대마초 규제 시장 중 하나가 된다는 것)

현재 우루과이와 캐나다, 미국 일부 주 등에서 기호용 대마초가 합법이다.

 

**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멕시코는 우루과이와 캐나다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대마초를 전국적으로 기호용으로 합법화한 나라가 될 것이다.

 

 

**2013 년 말 우루과이는 현대에 마리화나의 생산 및 판매를 합법화 한 세계 최초의 국가

아르헨티나, 칠레, 콜롬비아 및 페루와 같은 지역의 다른 국가에서는 의료용으로 사할 가능

2018 년 캐나다는 레크리에이션 용도를 포함한 마리화나를 합법화했으며

미국의 여러 주에서도 합법적 사용을 규제

 

 

Farmers harvest a cannabis crop in Germany

 

기호용 대마초 합법화를 추진해 온 멕시코 여당은 음지에서 이뤄졌던 대마초 산업이 제도화하면 마약 관련 범죄도 상당 부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 "대마초 합법화가 마약 카르텔과의 싸움에 도움이 될 것" 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멕시코는 매년 수천 명의 목숨을 앗아가는 폭력사태와 함께 강력한 마약 카르텔과의 유혈전쟁으로 고전해 왔다.
콜롬비아에서 미국으로 이어지는 마약 유통 경로에 있는 멕시코 내의 마약 카르텔이 최근 파벌 싸움을 벌이면서 멕시코 국경 지역은 심각한 치안 위기를 겪고 있다. 이에 대마 시장을 합법화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또 대마초 합법화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세수를 늘림으로써 멕시코의 경제 지형을 변화 시킨다는 계획도 있다.

 

그러나 비평가들은 이 법안이 아이들에게 마리화나를 더 쉽게 접근하게 할 수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