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기본대출 공약 정리 “국민 누구나 최대 1000만원 10~20년간”

이재명 기본금융 정책 발표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2021년 8월 10일
자신의 대표 브랜드인 ‘기본 시리즈’ 공약 중 하나인 기본대출 공약에 대해 밝힘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본대출 공약이란

“국민 누구나 최대 1000만원을 10~20년 장기간 저금리로 대출받고 마이너스 대출 형태로 수시 입출금하는 기본대출권을 보장하는 것” 이라고 한다

** 대부업체 이용자의 평균 대출금인 약 900만원이라고함 그래서 이보다 높은 1000만원을 최대 한도로 내걸은 것!

** 금리는 우대금리보다 조금 높은 수준(현재 기준 3% 전후)으로 제시

기본대출을 통해
불법 대부 계약의 이자와 원금을 반환하지 않도록 하고, 연 20%인 법정 최고 이자율을 단계적으로 낮출 것이라는 목표도 밝혔음

이재명 경기지사는
“다수 서민은 불공정한 금융시스템 때문에 제도금융에서 배제된다”며 “수백만의 금융 약자는 살인적 고금리의 대부업체와 불법 사채시장에 내몰리고 있다”고 밝힘

더불어 이 지사는

“특히 청년들의 금융 문턱은 더욱 높다”며 “금융 소외계층의 최후 보루는 고리대부업체나 악덕사채업자가 아닌 국가여야 한다”

“연체정보 등록·관리 등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장치를 갖추고, 연체 해소에 필요한 최소한의 일자리를 보장해 연체 및 신용불량자 전락을 막겠다”고도 했다.

뭐 취지는 좋다

그런데 기본대출의 문제점은

전국민이 마통 뚫으면 상환능력 없는 하위 20%에 대해서는 돌려받지못할돈 은행이 빌려주는게 되며, 미상환분을 세금으로 대납해주지않는 이상 도산할 가능성 농후

은행 줄도산 >> 제2의 코리아발 리만브라더스 사태 예상

그리고 미상환분을 만약 세금으로 대납해준다면 그건 그대로 큰문제…

이제는
그 좌파늘이 늘 원했던
모두가 평등하고
돈가치를 느낄수 없는
그런 이상적인 세상
베네수엘라 처럼 되는 날도
머지 않은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