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법 일부개정 법률안 - 유튜브 법무부TV 온라인 공청회 1) 법무부는 입법예고(2021.4.26.∼6.7.) 중인 국적법 일부개정 법률안과 관련해 국민의 의견을 듣기 위해 5월 26일 오후 2시부터 4시 30분까지 온라인 공청회를 개최하였음 2) 이번 공청회는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된 상황을 고려해, 법무부 TV 유튜브 계정(https://m.youtube.com/mojjustice01)을 통한 실시간 중계 방식으로 진행 3) 이번 개정 법률안은 영주자 중에서도 국내 출생 등으로 우리 국민과 동일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한해, 그 자녀가 국내에서 출생한 경우 신고라는 간이한 방식을 통해 우리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와, 국적선택제도 관련 헌법불합치 결정의 후속 조치로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