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국적법 개정안 온라인 공청회 발언 정리 (박정해, 화교협회, 국민청원)

국적법 일부개정 법률안 - 유튜브 법무부TV 온라인 공청회

2021년 5월 26일 오후 2시 법무부 TV 유튜브 계정 통해 생중계 

1) 법무부는 입법예고(2021.4.26.∼6.7.) 중인 국적법 일부개정 법률안과 관련해 국민의 의견을 듣기 위해 5월 26일 오후 2시부터 4시 30분까지 온라인 공청회를 개최하였음

2) 이번 공청회는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된 상황을 고려해, 법무부 TV 유튜브 계정(https://m.youtube.com/mojjustice01)을 통한 실시간 중계 방식으로 진행

3) 이번 개정 법률안은 영주자 중에서도 국내 출생 등으로 우리 국민과 동일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한해, 그 자녀가 국내에서 출생한 경우 신고라는 간이한 방식을 통해 우리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와, 국적선택제도 관련 헌법불합치 결정의 후속 조치로서 검토된, ‘본인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사유로 정해진 기간 내에 국적을 이탈하지 못했으나 그로 인해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국적 이탈을 허가하는 제도’도 포함하고 있다.

4) 공청회에서는 이번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국민에게 직접 설명하는 한편, 학계·법조계·유관기관 등의 전문가들이 참석해 개정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고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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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5월 26일...

실시간으로 진행 된 국적법 개정안 상황... 정리...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의 자녀가 한국 국적을 쉽게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개정안)'과 관련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음에도, 법무부가 국적법 개정안에 우호적인 패널들만 불러모아 '일방통행 공청회'를 진행함.
법무부에 따르면 국적법 개정안으로 수혜를 보는 영주권자 자녀의 95%는 중국 국적자다.

먼저.. 국민 80%가 긍정적 의견이라는
말도 안되는 자료가 나옴 ㅋㅋㅋㅋ

현재 네이버에 기사만 검색해도
국적법 개정안 반대 청원이 20만명이 돌파하고 있는 상황인데...
대체 국민의 80%가 긍정적 의견이라는 말은 어디서 나온건지.. ㅋㅋㅋ

'중국 속국'논란 국정법 개정안 반대 청원 20만명 돌파

박정해 변호사 : 인구 유입을 시킬거라면 가까운 동포인 중국인이 먼저 유입되는게 좋지 않겠느냐

아이 보다가 어이가 없어서 ㅋㅋㅋㅋㅋㅋㅋ
인구 유입을 위해서 중국사람을 들인다?
세종대왕님이 아시면 을룡타 갈겨도 정상참작임

"저출산 문제 외국인(중국인)으로 해소할 수 있어"

실제로 한 말이다

"영주권자 자녀는 국적 줘도 괜찮다."

"저출산 문제에 대한 접근"

4명 패널 중 2명 발언한 상황인데 모두 우호적이고
나머지 2명 중 1명은 화교협회 사람임 ㅋㅋㅋㅋ

"국적 주는 것 혜택 아니다. 인구 감소 문제 겪는 우리의 문제"

"화교라는 명칭 틀렸다. 우리의 동포인데.."

"혈통주의 하는 사람들이 왜 우리 혈통인 동포를 반대하나?"

패널 2/4까지 발언했는데 그 다음은 화교협회다 ㅋㅋㅋㅋ
그리고 화교협회 등판...
두둥!!

"화교라는 말 잘못 알려져있어.. 화교는 중화민족의 교포라는 뜻."

"우리는 청나라 때 와서 교류없이 지내서 다르다"

"저출산에 도움될 거다"

"대한민국이 손해보는 일 없다"

대한민국 국민이 손해볼거 없지 않느냐
저출산도 해결되고 너무 좋지 않느냐고 난리남
서로가 서로한테 자료가 완벽하다며 칭찬해주고 난리ㅋㅋ
이렇게 편향된 공청회가 어딨는지...

가장 어이없는 점음
아니 한국법을 개정하는 곳에서
왜 화교협회가 대표로 나와서
법 개정하면 좋다고 연설하고 있는거냐?
어처구니가 없네ㅋㅋㅋㅋㅋㅋ

추가적으로 국적법 개정 관련 옹호발언을 한
<박정해>님에 대해 알아보면

짱개입맛에 맞는 사람들만 모아놓고 토론 중 ㅋㅋㅋㅋㅋㅋㅋ
어이없네

중국인 자녀들에게 한국국적을 그냥 주는건
차이나타운 건설보다 몇백배, 몇천배 위험한 망국의 지름길이다

반드시 막아야 한다!

그리고...

국적법 젤 ㅈ같은점

대상선정을 대통령 맘대로 할수있음 아ㅋㅋㅋ

저걸 확실하게 하고 시행해도 문제일 판에
대통령이 마음대로?

그리고 국적법 논점을 흐리고 있는

법무부 답변 ㅋㅋㅋ

1. 국적취득하고 이득만취하고 떠나면 어떻게 할꺼냐?
>> 답변 : 어린영주권자를 우리나라 국민으로 등록시켜서 잘 키워서 우리나라 국민의 역할을 하게 만들겠다.

2. 국적을 줌으로써 정치적으로 어떤 상황이 생길수도 있을거 같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 답변 : 3년이상 체류한 영주권자는 지방 선거 권한이 있다. 하지만 6세 이상의 영주권자는 투표권한이 없다.

뭔 소리야 진짜 논점흐리기 말돌리기 그냥 논리가 없음 법무부 국장이라는 사람이 ㅋㅋㅋㅋㅋㅋㅋ그냥 눈가리고 통과시킬려고 어떻게든 혈안된거 같다 진짜루... 답답하네



※ 공청회: 찬반 의견 듣고 중립적으로 운영하며 시청취자들로 하여금 의견을 갖도록하는 것
반대진영설득하는 토론이 아님
그런데 오늘한거 : 사업설명회 , 장점만 늘어놓음

국적법 개정안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거나,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패널은 이번 공청회에 존재하지 않았음

반면 유튜브 실시간 댓글은 정반대의 분위기를 보임 (아래 캡쳐본 참조)
네티즌들은 공청회를 시청하며 "국적법 개정안 절대 반대한다" "국적법 개정안에 찬성한다는 조사는 조선족을 상대로 한 것이냐" "법무부가 나라를 팔아먹으려고 한다"는 등 국적법 개정안을 비판하는 댓글을 줄지어 달고 있음..

그렇다면 국적법 개정안이 뭐가 이렇게 문제여서 난리인가 하는 사람들이 있을것이다

국적법 간단히 보면 안된다

단순히
일하고 세금내고 집사고 이런걸 생각하면 안된다


그 중국피가 섞인 짱깨벌레들이
이나라 중요 직책 '공무원'이 된다고 생각해봐라

짱깨출신 경찰
짱깨 시민단체
짱깨 국회의원
짱깨들의 투표권


이 나라의 정통성은 물론이거 이 나라의 근본에 대해, 또한 이 나라의 방향을 정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거다

그리고 사실 중국피가 섞이는건 큰 이슈가 아님
애초에 한국 인종구성이나 성씨 본관이 중국에 있는 성씨도 많고

문제는 한국 문화에 적응하고, 적합한 인성과 재산을 보유하고 지식이나 기술력이 있는 사람인지가 문제인거지 독일인이든 중국인이든 한국화된 사람이면 상관이 없음

근데 진짜 말그대로 한국화가 안된 한국말할줄아는 중국놈들인데 얘네를 한국국적을 준다? 그냥 지들 표팔이하고 유권자 늘리기 하는거 이상으로 볼 수 있나?

화교 3,4세들 조차 거의 한국화되긴 했지만 일부 중국 정체성 갖고 있는 애들 있는데 어떤지 명확하지도 않고 태극기에 불편함조차 느끼는 1세대 밑의 2세대를 테스트도 안거치고 국적을 주는건 심각한 일이지

차이나게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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