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 착취물 판매,유포범 잡고보니 중,고등학생?! (촉법소년 포함)

 

인터넷 메신저 '디스코드'를 통해 아동청소년 성 착취 영상물을 유포범을 잡고보니 청소년들이라... 논란이 되고 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디스코드를 통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판매·유포한 서버 운영자 11명과 재유포자 1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디스코드 내에서 일대일 대화를 나누는 '채팅 기능'을 통해 문화상품권을 받고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이 저장된 해외 클라우드 다운로드 링크를 전송해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거된 피의자 12명은 모두 중고등학생이며 나이가 어려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도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촉법소년

만 10세 이상~14세 미만으로 형벌을 받을 범법행위를 한 형사미성년자
촉법소년은 범법행위를 저질렀으나 형사책임능력이 없기 때문에 형벌처벌을 받지 않는다. 대신 가정법원 등에서 감호위탁, 사회봉사,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한편 나라별 형법 적용 개시연령은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14세이고, 영국은 18세이다.

경찰은 이들이 운영하던 디스코드 서버 14개를 폐쇄하고 성 착취물 영상 13만 개를 삭제했으며, 영상 구매자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초 텔레그램 '박사방'의 존재가 알려진 후 수사가 확대되며 아동 성 착취물 제작·유포 피의자들이 대거 검거됐지만, 이번에 붙잡힌 10대들의 범행은 이어졌습니다.

상당수가 지난해 9월 무렵부터 올해까지 범행을 저질렀으며, 검거 직전인 지난달까지 성 착취물 거래를 한 피의자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들 중 1명은 성 착취물 판매를 통해 400만 원 가량을 벌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디스코드 서버 14개를 폐쇄하고, 1테라바이트(TB·1천24GB) 분량 성 착취물 영상 13만 개를 삭제했습니다.

이 중 조주빈 일당처럼 직접 제작한 성 착취물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디스코드에서 성 착취물을 유포하는 피의자는 대부분 청소년으로, 성 착취물 판매·유통 행위는 중범죄라는 인식 교육이 시급해 보인다"며 "경찰뿐 아니라 학교와 가정에서도 청소년들이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